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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O24の’ポケット’記者と共に歩く「経済散策」・・・経済の生きた本になって経済を通した神様の摂理歴史を証するためにペンを取りました。主と共に美しく神秘的な天国の経済散策路を歩いてみませんか?
虎の威を借る狐と腐敗

2016/11/28|閲覧数 1028

Translation :akashi

虎の威を借る狐


戦国時代の中国の楚に、昭奚恤という宰相がいた。周辺国は、この昭奚恤をひどく恐れていた。楚の宣王は、周辺国がなぜ自分ではなく宰相の昭奚恤を恐れているのか不思議に思った。ある日、宣王は江乙という臣下にその理由を尋ねてみた。

「殿下、このような話があります。虎が狐一匹をつかまえて食べようとしたところ、狐が言いました。『ちょっと待ってくれ。この度、私は天帝から百獣の王に任命された。もし私をつかまえて食べたら、天帝の命令を破ったことになって、天罰を受けるだろう。私についてきて見なさい。どんなやつでも恐がって逃げ出すはずだから。』

狐の話を聞いて、虎はその後をついていきました。そしたら、なるほど会う獣がみんな逃げ出したのです。獣たちは狐の後ろにいる虎を見て逃げたのですが、虎はそれに気付かなかったのです。周辺諸国が昭奚恤を恐れているのは、これと同じです。実は昭奚恤の背後にいる楚の軍勢を恐れているのです。」

ここから生まれた故事が「虎の威を借る狐」である。つまり、狐が虎の威勢を借りて豪気を振るうという意味で、他人の勢力を借りて威張ることをいう。

狐による経済的損失
狐が虎を背負って虎の威を借りていたが、その全貌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狐が借りていた虎の威の背後には不正腐敗がひそんでいる。その不正腐敗がもたらす経済的損失も莫大である。

不正腐敗は、社会的弱者である一般市民の生存権を脅かし、公正な競争機会を剥奪する。企業には資本配分の歪みをもたらし、新規投資機会が失われ、経営リスクが拡大し、最終的には企業の不良化につながる。また、韓国企業の国内外の評判を毀損し、コリアディスカウントも拡大させる。結局、成長率低下につながらざるをえない。1974年にノーベル経済学賞を受賞したミュルダール(Gunnar Myrdal)は、経済発展の主な阻害要因として腐敗を挙げた。

正義党傘下の未来政治センターは、「パククネ・チェスンシルゲート関連経済規模及び国民被害額」報告書において、今回の政治的ゲートによる国民被害額が35兆ウォンに迫ると発表した。その上、政府の政策推進力低下がもたらす有形無形の経済的被害はもっと深刻だろう。

世界経済フォーラム(WEF)は毎年、世界競争力報告書を通して国家別腐敗指数を公開している。今年発表された国別腐敗指数において、大韓民国は9 位を占めるほど腐敗がひどい。しかし、韓国の場合、国際透明性機構で発表する腐敗認識指数が100 点満点で56 点、168 カ国中37 位にとどまるほど腐敗に対する認識レベルは低い。結局、このような腐敗を根本的に防ごうと、9 月末にいわゆる金英蘭法が発効された。

腐敗の減少は、金品提供や請託など非生産的な活動に投入される資源を減らすことで、生産コストを削減し、効率的な部門への資源配分を増やし、国民経済の効率性を改善させる。腐敗に関わる人は相対的に裕福な場合が多いので、腐敗の減少は公平性の向上を通して所得分配にも肯定的な影響を与える。加えて、国家の財政収入を増加させ、合理的な財政支出を可能にし、最終的に国民経済の生産性を向上させ、国家競争力を強化し、経済成長にも肯定的な影響を及ぼすようになる。

現代経済研究院は、韓国の清廉度をOECD レベルに引き上げた場合、GDPが0.65%ポイント上昇すると推定している。

羞恥心と良心、そして懺悔
人間が動物と異なる点は、恥じを覚えるという点である。羞恥心を捨てたら、人は獣になる。世宗大王は「恥じない者には希望がない」とも言った。恥ずかしい時に感じるつらさと羞恥心、すなわち良心の呵責がある。良心の呵責は悪に傾こうとする心の偏向に対する抵抗である。さらに、それは私達が善に向かって進めるように鼓舞し、促進する。神様は、このような良心を使って悪をあらわにされ、裁かれる。

虎の威を借る狐の環境は、結局、権力者が造成するものである。権力者が周辺環境をよく制御するなら、下の者がむやみに上の人の権勢を借りて命じることはできない。だから、虎の威を借る狐の責任は、狐ではなく、虎にある。最も深刻なのは、この行為が、最終的に狐だけでなく虎までも破滅に追い込むというところにある。これ以上の破滅に向かう前に美しい懺悔が出てくることを祈る。

호가호위(狐假虎威)


전국 시대 중국 초나라에 소해휼(昭奚恤)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주변 나라들은 이 소해휼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초나라 선왕(宣王)은 주변 나라들이 왜 자신이 아닌 재상 소해휼을 두려워하는지 이상하게 여겼다. 어느 날 선왕은 강을(江乙)이라는 신하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전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은 뒤 먹으려고 했더니 여우가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게나. 이번에 나는 천제로부터 백수의 왕에 임명되었네. 만일 나를 잡아먹으면 천제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어 천벌을 받을 것이야. 나를 따라와 봐. 어떤 놈이라도 두려워서 달아날 테니.’

 

여우의 말을 듣고 호랑이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만나는 짐승마다 모두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은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달아난 것이지만, 호랑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변 제국이 소해휼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실은 소해휼의 배후에 있는 초나라의 군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한자성어가 호가호위(狐假虎威). ,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세력을 빌어 위세를 부리는 것을 말한다.

 

여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여우가 호랑이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를 누리다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여우가 누렸던 호가호위의 뒤에는 부정부패(不正腐敗)가 자리하고 있다. 그 부정부패가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부정부패는 사회적 약자인 일반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한다. 기업에게는 자본 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신규 투자기회가 상실되고 경영리스크가 확대돼 결국 기업부실로 이어진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외적 평판을 훼손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확대시킨다. 결국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뮈르달(Gunnar Myrdal)은 경제발전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부패를 꼽았다.

 

정의당 산하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규모 및 국민피해액' 보고서에서 이번 정치적 게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액이 35조원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정부의 정책 추진력 저하가 불러오는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는 더 심각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해마다 세계경쟁력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부패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대한민국은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패가 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에 56, 168개국 중 37위에 그칠 정도로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다. 결국 이러한 부패를 근본적으로 막아보고자 9월말 소위 김영란법이 발효되기도 했다.

 

부패 감소는 금품제공 및 청탁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임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적인 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을 늘려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개선시킨다. 부패와 관련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패 감소는 형평성 제고를 통해 소득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고 합리적인 재정지출을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를 OECD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경우 GDP0.65%포인트 상승한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수치심과 양심, 그리고 참회

 

인간이 금수와 다른 점은 부끄러워한다는 점이다. 수치심을 버리면 사람은 짐승이 된다. 세종대왕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치스러울 때 느끼는 괴로움과 부끄러움, 즉 양심의 가책이 있다. 양심의 가책은 악()으로 기울어지려는 마음의 편향에 대한 저항이다. 나아가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고무하고 촉진하다. 하나님은 이러한 양심을 들어 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

 

호가호위의 환경은 결국 권력자가 조성하는 것이다. 권력자가 주변 환경을 잘 통제한다면 아랫사람이 감히 윗사람의 권세를 빌어 호령하지 못한다. 그래서 호가호위의 책임은 여우가 아니라 호랑이에게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행위가 결국 여우 뿐만 아니라 호랑이 마저도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데 있다. 더 이상의 파멸로 치닫기 전에 아름다운 참회가 나오길 기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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