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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経済政策に関する小考

2017/02/04|閲覧数 1820

Translation :akashi

トランプ政権の経済政策
去る1月20日に米国第45代大統領に就任したドナルド・トランプ(Donald Trump)大統領は、就任以来これまでに14の行政命令(executive orders)に署名した。しかし、その内容は非常に型破りなものである。当初、執権政党が民主党から共和党に交代した上、トランプ大統領が政治経験のないビジネスマン出身であるため、主要政策が既存の政策とはかなりの差があるだろうとは予想したが、その内容が多少急進的なのは事実である。

ところで、このようなトランプ政権の政策を見ると、雇用創出、企業活動促進、米国国益優先が代表的なものと言える。財政拡大を通じた景気浮揚、製造設備の海外移転防止(reshoring)及び不法移民の退出、企業説得努力などは雇用創出のためのものであり、エネルギー・金融業界などに対する規制緩和、法人税減税などは企業活動促進のためのものである。また、米国の国益のためにはTPP、NAFTA、韓米FTA など自国に不利だと判断される貿易協定の改正、米国の主要貿易赤字国に対する関税及び非関税障壁の強化、不公正貿易国制裁などをためらいなく推進している。

経済政策に対する評価
では、トランプ政権の経済政策は果たして成功するだろうか?大体の専門家たちは、トランプ政権の経済政策が短期的には目に見える成果を収めるかもしれないが、不確実性が次第に高まるにつれて、中長期的にその効果は限定的になるだろうと評価している。

財政支出の拡大と政策期待感による投資及び消費心理の改善、競争力が脆弱な自国産業に対する保護貿易政策、国内産業に対する規制緩和政策などは、企業の競争力を確保し、雇用創出を促進する可能性はある。

しかし、中長期的な観点から見ると、保護貿易などの米国優先主義政策は、通商対立を誘発することで、グローバル貿易の萎縮につながる可能性が高い。この場合、米国企業の競争力が弱体化し、雇用が縮小する可能性がある。また、減税に加えて財政支出を拡大する財政政策は、財政健全性の悪化を誘発することが多い。このような財政赤字の拡大は、結局、福祉政策の縮小とそれに伴う貧富格差の拡大につながってしまう。

また、関税によってインフレが高まり、米FRB金利引き上げまで加わった場合、資本収益率の上昇によって投資が起こらず、雇用効果は限定的になるしかない。これに加えて、移民制限による労働力の減少は、成長潜在力を低下させる要因として作用するだろう。最終的にはトランプ政権が狙いとした雇用効果はなくなり、政府の負債ばかりが増えることになる。さらに、予測困難なトランプ大統領のリーダーシップのスタイルも経済の下方リスクとして作用する可能性がある。


グローバルな流れを把握せよ
トランプ政権の型破りな行政命令によって全世界が騒然としているが、トランプ政権の発足と政策は明らかに以前とは異なるグローバルな流れを示している。

まず、トランプの行政命令に民主党、共和党問わず、多数の政治家、世界各国の首長と官僚、そして大手企業が反発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トランプ大統領は根気強く自らの政策を押し通している。このようなトランプ大統領のリーダーシップのスタイルは、中国の習近平、日本の安倍、ロシアのプーチンと同じく強いという印象を持たせる。これは、独善的という欠点もあるが、国家的自負心と利益を鼓吹させながら支持層の立場を強く代弁し、必要に応じて果敢な政策を推進するなど、強力な推進力を発揮することができる。

また、これまで全世界は新自由主義とグローバル化の波の中で、その便益が一部のエリート層に集中していたのが事実であった。これによって誘発された社会全般の不平等深化問題への反発として現れた反グローバル化の流れをトランプは自国優先主義、保護貿易などによって具体化しているのである。結局このような流れは、他国によっても確信される可能性が高い。

最後に、米国の政策基調の変化によって、世界の政治と経済の不確実性が高まるだろう。国家間の通商摩擦が大きくなるだろうし、自国の利益に基づいて国際関係も変化するだろう。国家間の相互信頼と信仰が崩壊する可能性もあり、もしかしたら、また別の金融危機の火種が再燃する可能性もある。また、トランプ政権が推進する減税とドル安が共存できないジレンマに陥って、政策の一貫性を失ってしまう可能性もある。

伝家の宝刀(Trump Card)
しかし明らかなのは、トランプの保護貿易障壁、移民障壁、国境障壁、マスコミ障壁など様々な障壁構築政策は、自国の利益のためのものに見えるが、結果的に損害として帰結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自国だけがよく食べ、よい暮らしをして、隣国がどうなろうが関係ないというトランプ式政策を近隣窮乏化(beggar my neighbor)政策と言う。1930 年代、アメリカの極端な保護貿易政策によって国家間為替レート戦争が起き、それに伴い全世界の貿易が急落し、世界経済はより深い泥沼に陥って破局の一途をたどった経験がある。結局、相手ゴールに向かおうとしたトランプの政策がオウンゴールになる可能性がある。

また、あちこちにかんぬきをかけて戸締りするトランプ式鎖国政策も問題である。ハーバード大学のニーアル・ファーガソン教授は、2011 年に執筆した「文明:西洋と残りの世界(The Civilization:The West and the Rest)(邦訳:文明:西洋が覇権をとれた6つの真因)」において、近代西洋の発展と中国に代表される東洋没落の原因として、海を放棄し、大陸に安住した鄭和以降の明の鎖国政策を分岐点と見ている。韓国の場合も興宣大院君が「西洋の野蛮人の侵入に対抗して戦わないことは平和を主張することであり、(そのように)戦わないで平和を主張する者は売国奴だ」という斥和碑を全国に立てて鎖国政策を展開したが、大韓民国の経済発展を後退させなかっただろうか?

英語の“Trump Card”という言葉がある。この言葉は、「伝家の宝刀、切り札」などと解釈される。伝家の宝刀とは、家に代々伝わる貴重な刀という意味である。過去、伝家の宝刀は息子や妻が家族に迷惑がかかる恥さらしの行動をした時、これを処断する道具として使用した。最近では、何か問題を解決しようとむやみに権力やその他の手段を乱用することを批判するために使われる。Trump が出している各種政策Card が伝家の宝刀のように感じられるのはなぜだろうか?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지난 120일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14개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에 서명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파격적이다. 당초 집권 정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교체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는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주요 정책들이 기존의 정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그 내용이 다소 급진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보면, 일자리 창출, 기업 활동 촉진, 미국 국익 우선으로 대표될 수 있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제조시설 해외이전 방지(reshoring) 및 불법이민자 퇴출, 기업 설득 노력 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고, 에너지, 금융 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법인세 감세 등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TPP, NAFTA, 한미 FTA 등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무역협정 개정,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 불공정 무역국가 제재 등을 서슴 없이 추진하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와 정책 기대감에 따른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무역 정책, 국내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등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호무역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통상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일자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감세와 더불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재정적자 확대는 결국 복지정책 축소와 그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자본수익률 상승으로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고용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이민 제한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던 고용효과 대신 정부부채만 늘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흐름을 파악하라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가 시끌벅적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정책은 분명이 이전과는 달라진 글로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한 다수의 정치인들, 세계 각국 수장과 관료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뚝심을 갖고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강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는 독선적이라는 단점도 있지만 국가적 자긍심과 이익을 고취시키면서 지지층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며, 필요할 경우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그 편익이 일부 엘리트 계층에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유발되었던 사회 전반의 불평등 심화 문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던 반세계화 흐름을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다른 국가들로도 확신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세계 정치 및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가간 통상마찰이 커질 것이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국제 관계도 변할 것이다. 국가간 상호 신뢰와 믿음이 붕괴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금융위기의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와 달러 약세가 공존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정책 일관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전가의 보도(Trump Card)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장벽, 이민 장벽, 국경장벽, 언론장벽 등 각종 담쌓기 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자국만 잘 먹고 잘 살고, 이웃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트럼프식 정책을 근린궁핍화(beggar my neighbor) 정책이라 부른다. 1930년대 미국은 극단적인 보호무역 정책으로 국가간 환율전쟁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무역이 곤두박질쳤고 세계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던 경험이 있다. 결국 상대방 골문을 향하고자 했던 트럼프의 정책이 자살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 저기 빗장을 걸어 잠그는 트럼프식 쇄국정책도 문제다. 하버드대의 니얼 퍼거슨 교수는 2011년 집필한 문명 : 서양과 나머지 세계(The Civilization : The West and the Rest)’에서 근대 서양의 발전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양 몰락의 원인으로써, 바다를 포기하고 대륙에 안주했던 정화 이후 명나라의 쇄국정책을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흥선대원군이 서양 오랑캐의 침입에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화평하자는 것이요, 싸우지 않고 화평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다라는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고 쇄국정책을 펼쳤다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후퇴시키지 않았던가?

 

영어에 ‘Trump Card’라는 단어가 있다. 이 말은 전가의 보도, 비장의 카드등으로 해석된다. 전가의 보도(傳家寶刀)는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칼이라는 뜻이다. 과거 전가의 보도는 아들이나 아내가 불미스러운 일로 집안에 누가 되는 행동을 범했을 때 이를 처단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요즘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구잡이로 권력이나 기타 수단을 남용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쓰인다. Trump가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 Card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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