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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弾劾と依頼人ー代理人問題

2017/03/10|閲覧数 954

Translation :akashi

大統領弾劾
大統領弾劾決議案が容認されたことで、憲政史上初めて大統領が罷免された。
弾劾が触発された根本的な理由は、憲法裁判所の判決でも説明したように、パク・クネ政府が引き起こしたチェ・スンシルの国政壟断とこれを通じた大統領の私的利益のための地位と権限の濫用である。
国民の代理人に過ぎない大統領が、自分の目的達成のために、依頼人である国民の「選択」を嘲笑したのである。その一方で、自分の過ちを認めず、国家と国民のための正当な政策行為だったという弁明ばかり並べ立てた。これに対する主権者である国民の怒りが弾劾裁判につながったのである。

依頼人-代理人問題
一般的に契約関係において権限を委任する人を依頼人(principal)といい、権限を委任される人を代理人(agent)という。依頼人と代理人の関係は、株主と専門の経営者、地域住民と国会議員など、現実に多くの事例が存在する。依頼人-代理人関係は、依頼人がすべての仕事を直接遂行することが不可能だったり、費用が掛かり過ぎるために、自分よりも有能な代理人に権限を任せて仕事を代わりにしてもらう委任関係に基づいている。
このような依頼人-代理人関係において、大統領は代理人であり、依頼人は国民である。大韓民国憲法第1 条第2 項の規定でも「大韓民国の主権は国民にあり、すべての権力は国民から生まれる。」と、この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しかし問題は、代理人と依頼人の利益が常に一致す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点である。これは、代理人が依頼人の利益よりも自分の利益のために行動する時に発生する。1976 年にハーバードビジネススクールのマイケル・ジェンセン(Michael Jensen)教授とロチェスター大学のウィリアム・メックリング(William Meckling)教授は、これを情報の非対称性(information asymmetry)と呼んだ。つまり、代理人は自分の行動について完全に知っているが、依頼人は代理人の内情を簡単に知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簡単な比喩を挙げると、アイスクリームのお使いを頼んだ人の好みをよく知らない使いの者がアイスクリームを選ぶようなものである。

モラルハザードと逆選択
このような情報の非対称性は「モラルハザード(moral hazard)」と「逆選択(adverse selection)」の問題を誘発する。
依頼人の利益実現のために努力すべき代理人が、与えられた状況を自分に有利に利用して、依頼人ではなく代理人自身の利益のために努力することが、代理人の「モラルハザード」である。これは、依頼人が代理人の行動を効果的に観察したり監視したりすることに時間的、物理的限界があるせいである。見方によれば、政治家の不正や腐敗もモラルハザードの一側面だと言える。
「逆選択」は、情報が不足している依頼人が自分に不利な決定と選択をする状況をいう。代理人の能力に関する情報が不足していて、依頼人が代理人の能力に比べて、より多くの報酬を支給したり、あるいは基準に達していない代理人を選択したりする状況である。一種の「選択ミス」である。政治家を選挙で選出する際に候補者に関する情報が不足していたり、誤った情報等によって「逆選択現象」が発生する。
結局、このようなモラルハザードと逆選択によって、我々の社会は、より多くの費用を支出することになり、多大な損失を被ることになる。
これまで検察の捜査、国会聴聞会などを通じて明らかになったパク・クネ前大統領の政治的行動を見ながら、国民は驚きを隠せなかった。何が間違っていたのだろうか?依頼人-代理人理論に照らし合わせてみると、投票権を持つ国民が資格のない大統領を選出した逆選択の問題と、そのような誤った選択で選出された大統領が依頼人の利益ではなく自分の利益のためだけに行動したモラルハザードの問題が結び付いたためと考えられる。

心情倫理と責任倫理
今後、我々は2 ヶ月以内に新しい大統領を選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再びこのような逆選択とモラルハザードが発生しないように、国民と候補者は皆、今回の大統領弾劾の事態を他山の石にする必要がある。代理人は依頼人のための情報を積極的に公開して共有すべきだし、ただ依頼人の利益に合う仕事だけを推進し、腐敗や不正に加担するモラルハザードが発生しないように注意すべきである。そして、国民は候補者の政策を徹底的に検証して投票に積極的に参加するなど、依頼人としての役割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新しい大統領は、マックス・ヴェーバー(Max Weber)が、彼の著書「職業としての政治」で述べた「情熱、責任、バランス感覚」を備える必要がある。
情熱は大義に献身する姿勢をいう。そして大義への献身としての情熱は、大義への責任意識を呼び起こす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現実を客観的に熟視することができ、また、バランス感覚も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ヴェーバーが政治家に究極的に強調したかったのは、責任意識である。
ヴェーバーは、「心情倫理」と「責任倫理」という概念を提示しながら、「心情倫理家」は自分の信念の実現がもたらしうる結果は度外視したまま信念の実現そのものにばかり執着する人」だと述べた。純粋な心情で行なった行為が悪い結果をもたらした場合、その責任を世に転嫁する。他の人が愚かで、または神が人間を愚かに創造したことが過ちだというのである。
一方、「責任倫理家」は、人間は欠陥があり、人間が完全で善だと前提する権利が自分にないことを認めている。自分の行動が予測可能な範囲にある結果をもたらした時、その責任を他人に転嫁しないで自分の行動のせいだと言う。
ヴェーバーは、政治家ならば、この二つの倫理の間のバランス感覚を持つべきだと強調している。ところが、パク・クネ前大統領をはじめとする多くの韓国政治家は、ただ「心情倫理」だけを盲目的に追求しながら、責任は互いに押し付けあって否定するのに忙しかった。そのくせ、自分たちが持っている権限をただ個人の優れた能力のおかげで得たという錯覚に陥って、これを私的利益や所属する組織の利害関係のために悪用するのに熱を上げた。
今後、政治家はこのような錯覚から脱し、国民から権限を委任された代理人に過ぎないという事実を正確に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自分たちが行なった結果が国民の理解と矛盾する場合、それに伴う責任を厳重に負う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

政治とは位置を定めてあげること
10 日、弾劾裁判の日の朝、憲法裁判官の権限代行だったイ・ジョンミ裁判官は頭にカーラーを巻いたまま出勤した。おそらく弾劾裁判を円滑に締めくくるために急いで緊張した心で出勤しようとして、頭の手入れも忘れてしまったようだ。もしセウォル号惨事当時、TV に映ったパク・クネ前大統領の頭にこのようなカーラーが巻かれていたなら、国民のどこの誰が大統領を弾劾しようとしただろうか?
鄭明析牧師は「政治とは位置を定めてあげることだ」と述べた。新しい大統領は、国民の代理人として、適切な政策を通して傾いた外交、安保、経済、福祉など国政全般の位置を定めてくれ、同時に乱れて傾いた国民の心の位置も定めてくれることを期待する。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결의안이 인용됨으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탄핵이 촉발된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가 야기한 최순실 국정농단과 이를 통한 대통령 사적 이익을 위한 지위와 권한 남용이다.

 

국민의 대리인(代理人)에 불과한 대통령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인(主人)인 국민들의 선택을 비웃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한 정책행위였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이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분노가 탄핵심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주인 대리인 문제

 

흔히 계약 관계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을 주인(principal)이라고 하며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대리인(agent)이라고 한다.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주주와 전문경영인,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등 현실에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주인 대리인 관계는 주인이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유능한 대리인에게 권한을 맡겨 일을 대신하게 하는 위임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대통령은 대리인이며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리인과 주인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발생한다. 1976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젠슨(Michael Jensen) 교수와 로체스터 대학의 윌리엄 멕클링(William Meckling) 교수는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라 칭했다. 다시 말해, 대리인은 자신의 행태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으나, 주인은 대리인의 속내를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쉬운 비유를 들자면 아이스크림 심부름을 부탁한 사람의 취향을 잘 알지 못하는 심부름꾼이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것과 같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유발한다.

 

주인의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리인이 주어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여 주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이는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패도 도덕적 해이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선택은 정보가 부족한 주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대리인의 능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주인이 대리인의 능력에 비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거나 혹은 기준에 미달되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일종의 선택 오류. 정치인을 선거로 선출할 때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하여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된다.

 

그 동안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밝혀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주인 대리인 이론에 비추어볼 때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 대통령을 선출한 역선택 문제도 있었고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주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한 도덕적 해이가 함께 결부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앞으로 우리는 2달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과 후보자들 모두는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대리인은 주인을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공유해야 하며, 오로지 주인의 이익에 맞는 일만 추진하고, 부패와 비리에 가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철저하게 검증해 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대통령은 막스베버(Max Weber)가 그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얘기한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감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열정은 대의(大義)에 헌신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리고 대의에 대한 헌신으로서의 열정은 대의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관조할 수 있고 또한 균형감각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베버가 정치인에게 종국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책임의식이다.

 

베버는 신념윤리책임윤리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신념윤리가자신의 신념 실현이 가져다줄 수 있는 결과들은 도외시한 채 신념의 실현 그 자체에만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순수한 신념에서 한 행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그 책임을 세상에 떠넘긴다.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또는 신이 인간을 어리석게 창조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반면 책임윤리가는 사람은 결함이 있으며 인간이 완전하고 선하다고 전제할 권리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신의 행동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결과를 초래할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우지 않고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고 말한다.

 

베버는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두 윤리 사이의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한국 정치인들은 오직 신념윤리만 맹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부인하기에 바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오로지 개인의 탁월한 능력 덕분에 얻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이를 사적 이익이나 소속된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악용하는 데 열을 올렸다.

 

앞으로 정치인은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결과물이 국민의 이해와 상충할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질 줄 알아야 한다.

 

정치란 위치를 잡아주는 것

 

10일 탄핵심판일 아침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은 머리에 헤어롤을 꽂은 채 출근했다. 아마도 탄핵심판을 원활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급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출근하다 보니 머리 손질도 잊어 버렸던 것 같다. 만일 세월호 참사 당시 TV에 비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리에 이러한 헤어롤이 묶여 있었다면 국민들 중 어느 누가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했을까?

 

정명석 목사님은 정치란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올바른 정책을 통해 기울어진 외교, 안보, 경제, 복지 등 국정 전반의 위치를 잡아주고, 아울러 흐트러지고 기울어진 국민들의 마음의 위치도 잡아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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