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 공정재판 촉구 탄원서 제출

판사의 옹호성 발언 문제제기
JMS회원 3만 여명 서명 취합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주최로 지난 17일 광주집회에 이어 21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명석 목사의 진실을 알리는 집회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에는 총3만 여명의 동의를 얻어 JMS회원들의 탄원서를 대법원, 법무부, 대전지방법원 각각 전달하였다.

기독교복음선교회 10만 평신도협의회 회원들은 9월21일 오후 대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법무부에서 집회를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월간경제 황성익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10만 평신도협의회 회원들은 9월21일 오후 대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법무부에서 집회를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기독교복음선교회 10만 평신도협의회 회원들은 9월21일 오후 대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법무부에서 집회를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월간경제 황성익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10만 평신도협의회 회원들은 9월21일 오후 대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법무부에서 집회를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계속 되는 집회와 더불어, 1인 시위까지 확산되는 등 평신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과거 선교회의 대응과 달리 이번에는 10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평신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특히 주목 할 점이다. 특히 수사관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고발과 탄원서 제출도 평신도들이 주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석 목사의 변호인이 불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판사기피신청을 한 사유 중 하나인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 판사의 발언을 공개했다. 지난 6월20일 증인심문 공판 중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과 증인간의 심문 과정 중에서 증인을 대신하여 판사가 옹호 하는듯 한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한 것이 아니냐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에서 6월20일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의 불거항력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거나 정색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에 JMS 변호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사연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집착이 강했고, 골프카에 타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증인이 먼저 탑승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못했다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추궁을 하자, 증인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을 회피하니 판사가 오히려 나서서 “그게 왜 안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절대적인 존재자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며 증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변호인에게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지도부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월간경제 황성익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지도부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지도부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월간경제 황성익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지도부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지도부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월간경제 황성익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지도부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인측은 음성녹취파일의 조작성을 검증하기 위해 CD등사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증인인원과 증언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삼고 기피신청 하였는데, 판사의 옹호성 발언까지 공개됨으로, 현재 고법에 항고한 기피신청에 또 다시 논란의 여지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지난 19일 서울 새벽별 장로는 수사관의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왔으며, 추가 증거인멸혐의와 위증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기사원문: [월간경제] http://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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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