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 없는 송전선로 사업, 즉각 무효화해야”

- 금산·정읍·완주·대전 서구지역 주민들, 한전 나주 본사 앞 2차 대규모 집…
- 지역 주민들 “한전, 절차적 하자 보완해 정상적인 국책 사업 진행해야” …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강행되어 이슈가 된 제9차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지난 2월 가처분 소송이 인용됐음에도, 항소로 소송전을 이어가려는 한전의 태도에 분노한 관련 지역 주민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났다. 지난 4월 28일 오전,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 2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집결했다. 충남 금산과 전북 완주, 진안, 임실, 정읍 등지에서 모인 주민들은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제도의 실질적 시행’과 ‘송전선로 사업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첫 집회에 이은 두 번째 집회다.

이날 집회에서 이정현 전북 환영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한전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를 결정했고,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만들어진 제도가 첫 적용부터 무시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통 없는 결정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통행”이라며, 최적 경과 대역의 무효화와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재봉 금산 진산면 이장협의회 회장과 박종임 금산군 대책위 자문 위원 역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고 재검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결정권 없는 주민이 아니라,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시민으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한전과의 협상에서도 주민 대표단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책위 측은 박범석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이, 한전 측은 본사 및 중부 건설 본부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약 1시간 40분에 걸친 대화 끝에 주민 측은 소송 대응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하고, 공식 요구서를 한전 측에 전달했다. 이날 집회는 사전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마무리됐다. 주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생존권과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구호 아래 단결된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지켜본 한전 관계자조차 “메시지가 분명한 집회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금산 송전선로 가처분 소송은 지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최종 변론을 마쳤다. 최종 선고는 6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9041&mcode=m40weh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