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사법·검찰 대개편 전격 예고… ‘검찰청 폐지’ 카드까지 꺼냈다

- “정의 실현” vs “방탄 개혁”
- 정치권·법조계 뜨거운 격돌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사법·검찰 대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주일 만인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전격 발의되며 정치권과 법조계가 격랑에 휘말렸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이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초래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전담 기관으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법부 개혁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대법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명 과정에 국회와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권위주의적 폐쇄 문화를 개선해 사법부와 국민 간 거리를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제도 손질을 넘어,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근본 작동 원리를 재설계하려는 구조적 시도로 평가된다. 권한 집중에서 분산으로, 폐쇄에서 투명으로, 일방적인 지배에서 상호 견제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혁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 체질을 바꾸려는 중장기 프로젝트”라며 “국민이 일상 속에서 사법 정의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방탄 개혁’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검찰과 사법부 내부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까지 포함돼 있어 향후 개혁 실현 가능성과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9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