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사법·검찰 개혁’ 왜 필요한가

- 검찰 권력 남용·사법부 편향성 논란 지속… 구조개혁 요구 확산
- 여론재판·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사법 정의 회복’ 목소리 커져

이재명 정부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사법·검찰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과거 정권들 역시 유사한 구호를 반복했지만, 이번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대법관 증원 및 임명절차 개편’ 등 권력기관 구조 개편을 전면에 내세워 주목받고 있다. 야당은 이를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사법·검찰권의 남용과 국민 신뢰 저하라는 오랜 적폐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채널A 사건’·‘사법농단’ 이후 커진 개혁 요구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하는 구조적 특성상, 견제받지 않는 권한 행사로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2020년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 비호 의혹, 법무부 감찰 차단 논란은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 과정에서 검찰 권력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정치적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적 비판이 거셌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검찰의 독립성 논란은 계속됐다. 대통령실과 여권 인사 관련 의혹 수사에서는 미온적이면서, 당시 야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집중적으로 이뤄져 정치적 편파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특정 정치 일정과 맞물린 수사 착수, 검찰 인사에서 윤 대통령 캠프 출신 인사 중용 등도 논란을 키웠다.

법원 역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치명적 신뢰 위기를 겪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법관 블랙리스트 운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 해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거나 정략적으로 활용됐다는 비판 속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급격히 추락했다.

피의사실 공표·여론재판 폐해 여전

사법·검찰개혁 요구의 또 다른 배경은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재판 관행이다.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유출,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등에서 확인되듯, 수사 초기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여론재판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이 같은 여론재판 사례는 지속됐으며, 한 연예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1심 무죄 이후 상급심에서 사회적 여론에 편승해 판결이 뒤바뀌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JMS 정명석 목사 사건의 경우, 물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을 주요 증거로 삼아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뜨거웠던 사건인 만큼 판결에 여론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다.

양날의 검…개혁의 우려와 현실적 장벽

사법·검찰 개혁은 긍정적 기대와 동시에 현실적 문제도 안고 있다. 검찰 권한 분산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는 중수청·공소청 등 기관이 또 다른 권력 독점의 주체로 변질될 우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여전하다. 또한 검찰 수사 기능 축소로 인한 전문성·노하우 공백 문제도 지적된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단기간에 이를 보완할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주요 범죄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입법 구조의 한계와 헌법적 제약도 현실적 장애물이다. 검찰청 폐지 등은 국회 동의가 필수이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정권의 방탄용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2조의 ‘영장청구권 검사 독점 규정’은 개헌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해 개혁 추진에는 험난한 정치·법적 과정이 불가피하다.

시민 감시·참여로 사법 정의 회복해야

이재명 정부의 사법·검찰 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닌, 법치주의 체질 개선을 지향한다. 그동안 누적돼온 폐단은 일부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 권력구조의 문제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다. 특히 JMS 정명석 목사 사건과 같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 원칙이 무너지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여론재판을 방지하고, 증거 기반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개혁 지지자들은 “개혁의 길은 험난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실현될 것”이라며, “사법 정의는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공동체 전체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9708